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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직 동형 질문
등록일 2022-08-25 15:55:27 조회수 515

10회 2번 ㄹ 질문입니다.

가외성은 갈등과 의견불일치에 대비해서 ~ 필요한 개념이다. 라고 돼있는 선지가 맞다고 하는데 가외성의 한계가 대립과 갈등이므로 틀리다고 생각했는데 왜 맞는 선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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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8-26 12:59)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가외성의 효용 면에서 볼 때, 가외성은 민주사회의 갈등과 의견불일치에 대비하여 종합
성,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협상테이블에서 전략적 가치로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한계 면에서 볼 때, 가외성의 특징상 기능중복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 충돌 및 책임한계의 모호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23기본서 97p 가외성의 효용, 한계 부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