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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역사
등록일 2022-08-25 14:52:05 조회수 550

안녕하세요

 

지방자치 최근기출 하반기 1년 문제집 푸는데 , 해설 부분에 제가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르게 해설돼있어 글남깁니다

133쪽 2번 문제, 21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문제입니다.  선지 2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불신임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기도 하였다는 내용에 대한 

해설로 1956년 2월부터 1960년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권과 지방의회 해산권이 인정된적이 있다고 적혀있는데요

단체장 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은 1949년 제정 지방자치법에 규정됐고 2차 56년개정때 사라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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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2-08-25 21:24)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1949-1956, 1958-1960까지 인정되었습니다.
그 부분 해설은 수정되어야 하구요
2023 기본서 758쪽 날개 1번에는 1949-1956, 1958-1960까지로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