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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9급기본서 192p
등록일 2022-08-24 15:33:53 조회수 579

표에서 lowi정책유형중  구성정책에다가  

국유지불하정책× 라고 예전에 적어놓았는데 

국유지불하정책은 구성정책과 관련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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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8-25 10:00)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국유지불하는 국유지 매입과 같은 성격이며 매입하려는 주체나 구체적인 상황이 설명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책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기존 기출에서 ‘국유지불하정책이 구성정책이 아니다.‘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