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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9급ox파이널 36p
등록일 2022-08-21 17:56:00 조회수 448

신공공관리론은 모든걸 시장에 넘기자는 주의여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활동을 강조하는건 아니지 않았나요...?ㅜㅜ 

기본서에서 관련내용을 찾아보고싶은데 잘 못찾겠네요ㅜ 관련내용이 있다면 어느부분을  읽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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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8-22 17:05)
안녕하세요 카스파조교입니다.


공공선택론과 신공공관리론 둘 다 정부실패를 배경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공공선택론은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정부역할을 '축소'하고 기존의 계층제적 체제를 시장기제로 대체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주장합니다. 즉 공공선택론에 비하면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적 활동을 강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NPM과 거버넌스 모두 민관협력을 강조합니다.
‘협력’이라는 표현만 놓고 NPM과 거버넌스 중 하나의 정답을 골라야 한다면 거버넌스가 정답에 더 가깝겠지만, NPM도 민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23기본서 161p 신공공관리론의 개혁원리와 특징 부분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