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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9급여다나 90p
등록일 2022-08-21 17:25:21 조회수 387

협치하는데 갑자기 왜 집행통제가 곤란해지는지 의문이들어요..! 너무 많이 참여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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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8-22 16:3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네 맞습니다. 협치로 인한 집행통제의 곤란이란, 민관의 협치로 인하여 거버넌스 구성원 모두에게 책임이 분산되므로 무책임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따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