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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익 과정실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2-08-19 15:29:13 조회수 481

공익의 과정설에서 절차적합리성을 기초로 적법한 절차 준수에 의해 공익이 보장된다고 하는데

절차적 합리성이란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적법한 절차 준수와 관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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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8-21 00:04)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적법절차를 준수했다는 것은 절차적 합리성에 따랐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절차적 합리성은 결정과정을 이성적인 사유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다수결의 원칙 등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결과를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