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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 서울 7급 모의고사 질문
등록일 2022-08-15 00:01:58 조회수 459

6회 7번 문제 1번 지문: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정책으로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 원인이 정책목표와 정책수단간 인과관계가 의심스럽게 느껴진다면 이는 총괄평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O)

9회 13번의 B지문: 정책의 효과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발생하게 되었는가?/정책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어떤 경로에 잘못이 있었는가?/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없었는가?=협의의 과정평가

 

이 두 문제에서 "인과경로"라는 말이 중복으로 나와 혼란스럽습니다ㅠㅠ

책에서 볼 수 있는 의의가 아니라 둘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구분점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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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8-15 15:01)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과정평가는 집행과정에서, 총괄평가는 집행 종류 후에 평가하는 것입니다.

협의의 과정평가는 정책의 인과 경로 자체가 제대로 설계된 것인지를 검증하는 것이며,
총괄평가는 정책이 집행된 후, 정책의 영향 효과를 정책수단과 정책목표 간의 인과관계를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