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기출로 된 모의고사 42p | ||
등록일 | 2022-08-13 11:28:00 | 조회수 | 504 |
2022 기출로 된 모의고사 42p 19번의 ㄱ지문
ㄱ.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o]
이거 틀린 지문 아닌가요????????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가 아니라 그냥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 안이기만 하면 위임받지 않아도 규칙 제정 가능한 것 아닌가요???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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