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단기 9급 인강 수강자입니다.

강의를 듣다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공공재로서의 행정' 파트 '공유재' 관련 질문입니다.

-> 교수님 교재(선행정학1권 p.11)나 필기노트에 보면 '공유재'는 공급관리주체가 '민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환경이나 국립도서관 같은 국공립시설을 민간이 관리하고 공급할 수 있는건가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국가가 관리하고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정부규제' 파트 '에서 포획, 지대추구, 대립현상 관련 질문입니다.

-> 교수님은 '협의의 경제적 규제(진입규제)'에서 포획 및 지대추구 발생 우려가 높으며 그 이유는 동조로 인한 규제 실패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독과점 규제'에서는 대립현상 때문에 포획 및 지대추구 현상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독과점 규제에서도 피규제자들이 규제를 하지 말라며 로비를 하고 지대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어느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책(선행정학1권 p.53)에 '대립현상'은 '규제를 꺼려하는 적극적 반대에 해당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립현상'과 '포획'이 반대관계라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포획은 정부가 피규제자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대립현상은 정부가 피규제자와 대립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런데 독과점 규제에서도 규제 대상 기업말고 다른 동종업계 기업들은 이 규제에 찬성하는 것 아닌가요?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