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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론-비용편익분석
등록일 2022-08-05 20:34:33 조회수 430

안녕하세요.

 

비용편익분석에서는 '금전적 편익'은 편익계산 시에는 제외시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실질적 편익 안에 금전적 편익 또한 포함되는 것 아닌가하여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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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8-06 14:24)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금전적 편익이 왜 제외되는 이유는, 금전적 편익은 단순히 경제주체 간의 금전 이동(요금수익 등)에 불과하고 화폐가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용과 편익의 실질적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조세의 경우 단순히 세금을 내는 쪽에서 정부로의 금전적 이동에 불과한 것으로, 비용에서 제외됩니다. (금전을 가지고 있는 주체만 바뀌지요)
그러나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해당 사업에 직접 투자되어 수익을 창출하는데 사용되기에 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