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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 p.211 9번 문제 ㄹ 해설
등록일 2022-08-05 20:09:08 조회수 340

22 기출 p.211 9번 문제 ㄹ 해설 중

'이나 재분배정책'은 삭제하라고 정오표에 나와 있는데

(정오표에 안 나와 있다면 기출강의에서 그렇게 설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ㄹ이 왜 재분배정책에는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ㄹ이 원래의 해설대로 규제정책과 재분배정책에 해당되는 설명이라고 생각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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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8-06 13:4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ㄹ선지의 내용은 재분배정책보다는 규제정책의 특징으로 더 맞습니다.
규제정책은 개인·집단의 행동이나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책으로, 강제력이 특징입니다.
재분배정책은 이데올로기적 기반 위에서 사회적·경제적 보상의 기본관계를 재구성하는 정책으
로, 가진 자의 부를 거두어 가지지 못한 자에게 이전해 주는 이전정책입니다.
23 기본서 191p Lowi의 분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