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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78쪽 5번
등록일 2022-08-02 19:07:36 조회수 430

기출 78쪽 5번에 3번 선지에서

바우처가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에 위탁한 거라고 했는데, 그럼 이건 사바스의 표 중 공급은 정부가 했는데 생산은 민간이 한 관점에서 기술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리고 만약 공급,결정 모두 민간이라고 보든 공급은 정부고 생산은 민간이라고 보든 

두 관점에서 모두 생산은 민간이 하는 거니까 문제 없는 선지라고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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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8-03 16:00)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1. 다수문헌에서는 바우처를 민간공급·민간생산 방식으로 봅니다.
소수문헌(권기현)에서 바우처를 정부배열(공급)·민간생산 방식으로 보는 입장도 있는 것입니다.
 
2. 네 두 방식 모두 민간생산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