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명령지시적 규제/ 시장유인적 규제 | ||
등록일 | 2022-08-02 16:13:24 | 조회수 | 708 |
기출 풀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명령지시적 규제>
직접규제, 강도 강함, 경제 비효율,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
<시장유인적 규제>
간접규제, 강도 약함, 경제 효율, 규제효과 담보x,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
1.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2. 맞다면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은 명령지시적, 시장유인적 규제에 동시에 쓰일 수 있어 상대적으로 봐야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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