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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38
등록일 2022-08-02 15:22:01 조회수 673

5번 문제 4번 보기 질문입니다.

 

공공재의 공급문제와 그에 따른 무임승차자 문제는 시장실패 논점 아닌가요?

 

Savas 공공재로서의 행정. 표에서도 공공재 공급을 시장에 맡겼을 때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가 공급해야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고 정리해놨었는데,,

 

해설에 정부실패 문제라고 해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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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8-02 15:49)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공공재의 존재 자체는 무임승차를 야기하고 이것은 시장실패의 원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공공선택론은 '공공재가 정부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현상'을 정부실패로 보고 이를 시장원리로 극복하려고 했던 접근법입니다. 즉 공공선택론이 말하는 무임승차는 '공공재를 정부가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무임승차'를 지칭합니다.

공공선택론은 정치행위자들도 경제행위자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이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기적 행태와 과정에서 시장의 균형이 왜곡되고, 무임승차가 증가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선택론자들은 국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길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접 공급할 게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