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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주의 예산
등록일 2022-08-02 13:48:06 조회수 581

안녕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1.

성과주의 문제를 풀다보면 '예산서에서는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여다나를 봐도 해당 되는 내용은 없어서 그냥 예산서를 쓴다라는 정도만 알고 가면 될까요?

 

질문2.

성과주의의 특징에서 '예산관리 기능의 집권화를 추구'가 있는데

하향식인데 애 관리 기능이 집권화된다고 하는 건가요?

 

질문3.

계획 책임은 분산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하향식이라서 그런 것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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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8-02 15:37)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1. 해당 내용은 23 기본서 620p 성과주의 예산의 장단점 (1)에 나와 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의 예산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됩니다.
그 사업을 왜 하는지,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의 평가와 선택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예산서에 사업의 목적은 나타납니다.

2. 성과주의는 전반적으로는 상향식, 분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관리기능은 집권화를 추구한다고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3. 성과주의는 관리기능을 중시하므로 관리기능이 집권화되는데, 중점을 두는 기능 외에 계획 기능에 대한 책임은 분산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