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자치경찰제 질문
등록일 2022-07-29 16:50:02 조회수 675

선생님 시도경찰청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나요, 경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나요?

선생님 자료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나오는데

다른 지방자치론 교재에는 경찰청 소속이라고 나와서요..

시도 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이니까 결국은 경찰청 소속인 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2023 판서노트 26p 올인원 66
다음글 정무막료부처 질문

합격생조교15 (22-07-30 14: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교수님 답변 첨부해드립니다.

2021.3.30자로 경찰청 직제가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를 경찰청의 소속기관으로 포함시키고 있어서
제가 우려했던대로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는 시도소속이기도 하고, 경찰청소속이기도 한 어정쩡한 이중적 지위를 가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중적 기관인 것입니다.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를
경찰법에서는 "시도에 둔다"고 되어있고
경찰청직제에서는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우선이니 일단은 시도에 둔다고 보고 따라서 이제는 일선기관으로 보지 않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가 될 듯 합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논란이 될 거 같습니다...ㅠㅠ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운영되는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무관으로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며,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