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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례와 규칙
등록일 2022-07-27 12:19:59 조회수 700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정한다고 배웠는데

조례는 규칙의 상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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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27 22:04)
안녕하세요 카스파조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서로 대립․협조하는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조례와 규칙은 서로 상하관계에 있지 않다. 다만,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는 관계로 조례가 상위법으로 작용할 뿐이다.
[출처: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