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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등록일 2022-07-24 19:14:20 조회수 500

기본서  23페이지 표,           0.  정치행정이원론  책임과통제:외재적책임과  외부(민주)통제 중시,   이념:합법성,능률성  0.정치행정일원론  책임과통제:  내재적책임과 내부통제 중시

이념: 민주성.대응성.책임성   질문)외재적책임 과 외부(민주)통제를  중시하면  민주성.대응성.책임성 과 관련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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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25 14: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고전적 책임: 정치행정이원론, 외재적 책임, 행정부 밖에서 정책을 결정했으니 책임도 외부를 향한 책임이라야 하고 통제도 외부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현대적 책임: 정치행정일원론, 내재적 책임, 행정부가 직접 정책을 결정했으니 책임도 행정부가 내부에서 져야 하고 통제도 내부통제가 실효적이라는 입장

이와 비슷한 질문이 많아 교수님께서 따로 설명해주신 내용을 링크로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56872&stn=&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A%B3%A0%EC%A0%84%EC%A0%81+%EB%8C%80%EC%9D%91%EC%84%B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