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795쪽 11번 | ||
등록일 | 2022-07-22 22:05:48 | 조회수 | 452 |
기출 795쪽 11번 3번 선지 질문입니다.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전략적 배분을 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배웠고,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이에 따라 5개년 중장기로 세운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3번 선지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설정된 1년 예산상한선 내에서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잇는 건가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설정된 예산상한선은 5년이긴 하지만,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는 1년 단위로 편성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위같은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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