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787쪽 10번 | ||
등록일 | 2022-07-22 14:33:48 | 조회수 | 482 |
기출 787쪽 10번 2번, 4번 선지 질문입니다.
먼저 2번 선지에서 지출한도를 제시하는 주체를 각 중앙부처에서 기재부 장관으로 고쳐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분야별. 부문별 지출한도가 아닌 각 부처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고 해야 맞는 표현 아닌가요?
분야별, 부문별로 나눈다는 것은 각 부처 내 에서 사업을 분야별, 부문별로 어떻게 편성하고 나눌 건지 정하는 의미로 느껴져서요,
수식하는 말 보다는 각 행위의 주체를 명확하게 정리하라는 글을 보긴 했는데, 수식하는 말이긴 해도 부처별과 분야별.부문별이 엄연히 다른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4번 선지에서 기재부가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또한 왜 부처별이 아닌 왜 개개 사업별로 예산 통제한다는 게 맞는 선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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