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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9급기출 505p
등록일 2022-07-21 15:22:01 조회수 421

4번지문에서 만약에 도덕적해이라고 하면  틀린건가요?

어쨋든 도덕적해이와 역선택 모두 넓게보면 정보격차에 속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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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22 16: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보 부족으로 주인이 대리인을 잘못 선임하는 현상은 도덕적 해이가 아닌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정리]
역선택: 대리인에 대한 정보부족(감추어진 정보)으로 부적격자나 무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 "사전손실"
도덕적 해이: 대리인에 대한 감시의 결여(감추어진 행동)로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사후손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