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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 공급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2-07-19 15:47:11 조회수 786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Q.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이유로는 공공재의 존재 및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있다.

A. [O]

입니다.

 

저는 정보의 비대칭성은 공적 공급을 하지 않고 공적 유도와 규제를 한다고 알고 있어 틀린 선지라 생각했습니다.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이유' 와 '공적 공급' 이 다른 것인가요?

그렇다면, 시장 실패의 원인인 자정공불소규외 전부 다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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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20 15:11)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해당 선지는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인 정보의 비대칭성(정보의 편재)을 말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경우,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등 대리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법으로, 정보의 격차가 있을 때는 공적 유도와 공적규제를 하여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해당 선지는 정부가 대응해야하는 이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응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