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19년도 서울시 9급 기출 관련 질문 드립니다 | ||
등록일 | 2022-07-14 12:04:45 | 조회수 | 712 |
19서울9 지문중에
'본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이다.'
가 있는데, 교수님 기출해설(공기출 해설) 보면 그냥 별다른 설명 없이 맞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도 이게 맞는 지문으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하자면
"본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이다."
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요?? 근데 왜 시험에선 이게 맞게 처리되었을까요.
이 지문도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지 않은 지문이지만 같은 문제의 다른 보기에 완벽히 틀린 지문이 있어서- 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질문남깁니다.
** 헌법 제54조 제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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