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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기출 791페이지 3번 3번 지문
등록일 2022-07-13 22:02:24 조회수 549

통제지향적 예산관리로서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상향식 예산제도의 효용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위 지문에서 총액배분 자율 편성 예산제도가 통제지향적이라고 나오는데 선행정학 기출 808페이지에서 

총괄배정예산(=지출한도 내에서 자율편성)과 지출통제예산(=총액계상예산)은 신축성 유지방안에 해당하고 

기출 786페이지 9번 문제 2번 지문에서 부처의 자율성을 높이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라고 나오는데

통제지향적인 예산관리라는 말이 왜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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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14 17: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물론 강력한 통제가 수반되는 그런 예산은 아니지만 지출한도를 사전에 정해주기때문에 사전통제가 어느 정도는 강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쉬크가 말했듯이 통제,관리,기획기능은 어느 예산제도에나 기본적으로는 다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뒷 부분에 비중이 있는 지문이니 전체를 보고 넘어갸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