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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제도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7-12 09:41:36 조회수 555

너무헷갈려서 정리해봤는데요 헷갈리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pbs- 효율,능률o / 효과x (예외적으로 효과성o라고보는 입장도o)

ppbs- 효과o

신성과- 효과? 효율? (이게 젤 헷갈리는데요,,,ㅠ 추록115p1번문제보면 효과성o이라고 나오는데 필기노트 보면

효율성이라고 나와서요ㅠ 효과성으로 정리해두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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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13 12:29)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정리하신 대로 정리하시되, 일반적으로는 성과주의 예산이 능률성은 높여주지만 효과성 제고는 곤란하다고 보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지자들은 성과주의 예산이 성취될 업무량의 측정은 물론 업무가 완료될 경우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까지 포함된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문제에 따라 확실한 답이 있는 경우 이를 피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접근해야합니다.

추록 115p 1번 선지는 다수설까진 아니기에 이러한 주장도 있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교수님 답변 첨부해드립니다.

김중규입니다.
효율의 의미가 능률의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성과주의 예산자체가 효율성과 효과성에 있어서 관점에 따라 상대적으로 해석되므로 1.3번은 상대적으로 다르게 볼 수  있는 소지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과주의가 효율성을 중시한다면 신성과주의는 상대적으로 효과성을 중시한다고 볼수 있으므로 두 지문간 관계나 맥락에서도 그렇고 굳이 명확하게 맞는 지문 2가 있는데도 1,3번을 옳은 답으로 생각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ㅠㅠ
추가적으로 성과주의 예산과 신성과주의 예산을 서로 비교할 때, 성과주의 예산은 투입과 산출(능률성)의 관계에, 신성과주의 예산은 산출과 결과(효과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