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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1권 / 54쪽 / 문제2 / 시장실패
등록일 2022-07-11 22:59:42 조회수 674

2022 기출 1권 / 54쪽 / 문제2 / 시장실패 

 

 

안녕하세요.

 

보기3번 외부불경제에 대해 보조금 지원은 아닌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긍정적 외부효과에는 보조금

부정적 외부효과에는 규제라고 정리해주셨습니다.

 

근데 2022 경정승진 행정학 기출문제 (2022 1월8일 시행)

문제3에서는

 

보기3) 환경오염의 경우 외부불경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과세, 보조금, 행정규제 등의 수단을 주로 활용한다.

이게 맞는 보기로 나왔습니다.

 

외부불경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봐야하나요 아닌 걸로 봐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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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12 15:14)
안녕하세요 카스파조교입니다.


보통 외부불경제는 보조금 지원이 아닌, 정부 규제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기출)
그러나 22 경정승진 문제3처럼 외부불경제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드문 경우)
이 문제에서는 다른 선지에 명확한 정답이 있기 때문에
출제자의 출제 의도에 따라 수험생의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볼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