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선행정학 p 793,p808 질문
등록일 2022-07-11 22:51:58 조회수 502

1. p793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중 직속기관에서 소방기관도 포함되나요? 소방직은 국가직인데 직속기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p808관련 자치경찰사무에 경비가 들어가나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자치경찰사무는 생안, 교통, 수사일부, 생활질서, 가출인 업무만 기재되어 있고 실무에서도 경호경비 업무는 국가사무로 알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글 정보
이전글 2022 기출 1권 / 54쪽 / 문제2 / 시장실패
다음글 ox 46p 8

합격생조교15 (22-07-12 15:04)
안녕하세요 카스파조교입니다.
두 질문 모두 맞습니다. 해당 조문 올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 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