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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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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롤스의 정의론에서 차등의원리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7-10 15:26:32 조회수 694

롤스의 정의론의 기본원리를

공무원 채용으로 예를들자면

모집인원이 2만명

지원인원이 30만명이라고 할때

기회균등의 원리는 모두다 시험을 보게 해주는것이라고 하면

차등의 원리는

공무원 시험을 예로 들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산점이나 다른 전형을 통해서 합격할수있게 해주는게

가장 극빈층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들이 차등의 원리의 예라고 할 수 있나요?

차등의 원리에 개념에 대한 저의 예시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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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12 13:15)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정의의 제1의 원리는 동등한 자유의 원리로서,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동등한 자유를 누릴 권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기본적 자유가 평등하게 보장되고 나서, 제2의 원리인 기회균등의 원리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기회균등의 원리는 직무와 직위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기회의 공평을 말합니다.
차등의 원리는 불평등의 시정은 정의로운 저축원리와 양립하는 범위안에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조정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위해 차등의 원리를 예시대로 이해하셔도 좋으나, 새로운 예시를 만들지 마시고 기출된 표현으로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