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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위원회
등록일 2022-07-10 13:25:45 조회수 2,557

안녕하세요.

 

 

1.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 중에

방송통신위원회만 행정위원회에 속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 봐야하나요? 

 

18부/18청/4처/6위원회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무슨 기준으로 빠진 건지 모르겠네요 ㅠ

 

 

2.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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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11 14: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위원회로 분류되지만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아닙니다.
「정부조직법」 제2조(2020.6.9.)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행정기관(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