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2 기출 p.1011 10번
등록일 2022-07-09 17:34:57 조회수 739

3번 해설에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국민적 최저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국민적 최저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이 잘 이해가지 않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정상 결함이 발생했을 때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배부하는 거니까 

국민적 최저가 아니라 시민적 최저 구현 아닌가요??ㅠㅠ

(+방금 p.1018 풀며 보는데 8번의 2번 선지가 혹시 지방교부세가 수행하는 국민적 최저의 기능을 나타내는 설명인가요??)

 

국민적 최저, 시민적 최저의 정확한 뜻과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당


 

항상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행정학 기출
다음글 22 기출 p.1001 4번

합격생조교15 (22-07-11 12: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먼저, 국민적최저와 시민적최저는 각각 집권,분권의 촉진요인 중 하나입니다.
집권이 이루어질 경우, 하나로 통일된 체계를 가지기에 한 국가의 복지행정이나 국민적 최저(national minimum):"국민"의 최저수준의 구현을 위한 행정이 가능합니다.
반면 분권이 이루어질 경우 통일된 체계가 아니라 분산되기에 다양성을 촉진하고 지방분권 즉 "시민"적 최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권을 하게되면 다양성은 촉진되지만 지역 간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어 복지 구현(국민적 최저)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로 지방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국민적 최저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