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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치계층 행정계층
등록일 2022-07-08 18:47:01 조회수 802

전에 답변하신 걸 보니까 아래과 같은 답변을 주셨는데, 읍면동 하부행정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있지만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없는 거 아닌가요? 여다나 357쪽 1번 그림에서도 특자시 밑엔 줄이 없어서요..

 

 

행정계층과 자치계층을 포개보면

                                다른 시도      제주    세종
시도(광역단체)              O              O        O
시군구(기초단체)          O              X        X
읍면동(하부행정기관)    O              O        O


다른 일반 시도에는 있는 기초단체가 제주나 세종에는 없다는 것을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즉 자치단체가 2개계층이어야 하는데 제주와 세종시만 단층이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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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08 22:0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기초자치단체는 없지만 읍면동(하부행정기관)은 있는 게 맞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둔다.
④ 「지방자치법」의 읍ㆍ면ㆍ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