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15 (22-07-08 17:59)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실체설과 절충적 실체설을 딱딱 나눠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순수 실체냐 절충 실체냐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쟁점이 아닙니다.  실체설 안에서 유연하게 보는 관점도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실체설도 사회 전체효용의 극대화를 중시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사회 전체(총)효용의 증가를 공익으로 보는 것은 실체설과 과정설 모두에서 인정한다. 다만 의미가 서로 다르다.
실체설에서는 개별이익(사익)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효용(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의미이고,
과정설에서는 누구의 효용이 증대되느냐가 아니라 사회전체 효용의 크기만을 중시한다는 의미이다.

절충적 실체설이라는 용어는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체설과 과정설 모두에서 '사회 전체 효용의 증가'가 언급될 수 있으며, 다만 실체설에서의 의미와 과정설에서의 의미가 다르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원 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한 전체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공익이라는 관점은 실체설(적극설)적 관점이다.'
질문하신 지문에서 말하는 전체이익은 공동체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최대화하는 것은 실체설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물론 앞부분에 '구성원 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한' 이 표현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출제자는 뒷부분인 '전체이익을 최대화'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