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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1 / 169쪽 / 5번 / 거버넌스
등록일 2022-07-07 16:25:50 조회수 727

2022 기출1 / 169쪽 / 5번 / 거버넌스 

 

 

안녕하세요.

 

거버넌스 등장배경에서 시장실패가 아니라고 보기 4번에 나옵니다.

그런데 70쪽 문제 5번의 보기 5를 보면

시장실패/정부실패 함께 교정할 수 있는 제도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제시된다고 나옵니다.

 

굳이 시장실패를 틀렸다고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억지 아닌가요?

이것도 그냥 상대적으로 봐야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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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08 16:28)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거버넌스(Governance)의 의미 자체가 가장 넓게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제반기제로서 국정관리, 협치(協治) 등 다양하게 정의됩니다.
70p 선지 5번에서 말하는 협치(거버넌스)는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 외의 공·사(公·私)조직들간의 협력적 통치를 의미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로서의 행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되었다는 맞는 선지가 됩니다.

169p 4번 선지에서 말하는 거버넌스는 초기의 시장적 거버넌스인 신공공관리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신공공관리론에는 뉴거버넌스도 포함)
여기서 거버넌스가 시장실패가 아닌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는 말은, 1970년대 말 정부실패 경험 이후 초기의 시장적 거버넌스가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