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15 (22-07-08 13:27)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규제는 개별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피규제집단으로부터 포획이나 지대추구현상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노동자 안전규제나 환경규제를 하면 대상 기업들은 비용이 집중돼서 정부를 포획하려는 포획현상이 일어나지않나요?
-> 포획은 사회적 규제가 아닌, 경제적 규제에서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 규제를 할 때 일어나며,
사회적 규제에서는 모든 기업이 비차별적으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포획과 대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회적 규제는 제 생각으로는 규제를 통해 편익을 보는자가 다수의 일반 서민들이고 피규제자는 개별 기업들로 비용 집중으로 생각하는데요
-> 말씀하신, 비용이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기업)에 집중, 편익은 불특정다수인(소비자)에게 넓게 분산되는 경우는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른 유형(J. Wilson)의 운동가의 정치에 해당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규제는 유형별로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22 기본서 52p 정부규제 - 규제의 유형 부분 참고 바랍니다.)

책에서 규제의 대상이 다수라는게 이런 규제를 당하는 기업들이 다수라는 뜻인가요?
-> 네 맞습니다. 규제의 유형을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할 때의 피규제자는 개별 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른 유형과 구분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