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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군무원 모고 131쪽 11번, 17번 해설
등록일 2022-07-06 11:10:53 조회수 373

안녕하세요 조교님

 

1/ 11번 문제의 선지2번에서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이라는 부분이

(해설 읽어보니 아마도..?) 수요측면&공급측면 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혹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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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 더 추가 해서 여쭤 볼게요!! 같은 회차 모고 17번 관련

해설지 290쪽 보면, "군은 광역시나 도,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둔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특별자치시에 기초단체를 두도록 하던 규정 삭제되어서 (올 초에요!) 군은 광역시나 도에만 두는 게 맞지 않나요..?? 

설명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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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07 13: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정부실패의 원인은, 초과수요를 발생시키는 정부개입의 '수요측면'과 정부개입의 '공급측면' 특성으로 나누어 집니다.
정부개입의 수요측면 특성 :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정부개입의 공급측면 특성 : 공공조직의 구조적 요인 입니다.

먼저, 정부개입의 수요측면 특성인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은,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해결의 당위성만을 강조함으로써 무책임하게 공약을 남발하여 초과수요를 발생시킴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정부개입의 공급측면 특성인 공공조직의 구조적 요인은,
정부 성과는 무형적인 것이 대부분이며, 정부산출이나 성과는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측정이 곤란함을 말합니다.

22 기본서 63p - 제1장 - 제5절 - 01정부실패에서 정부실패의 원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시들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 네 맞습니다. 정오표 반영하겠습니다. 제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