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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 2권 733페이지 3번
등록일 2022-07-05 17:50:24 조회수 663

3번의 3,4선지 질문 드립니다!

 

3번 선지)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이며~~

               사실 지출 규모는 총 지출규모(재정규모를 알 수 있는) 가 있잖아요. 그런데 위와 같은 지문은 통합재정으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지출 규모는 통합 재정(=통합예산-같은 뜻 맞죠..?)인 건가요??

 

4번 선지)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서 궁금한 부분도 위와 비슷해요, 재정규모 통계를 통합 예산으로ㅠ사용하고 있는건가요?

             규모라는 말이 나와서 자꾸 총지출 규모와 헤깔리네요,,, ㅠㅠㅠㅠ

 

 

좀 지저분한 질물이라,, 죄송합니다! ㅜㅜㅜ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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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06 16:20)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1. 3번 선지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규모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규모의 정확한 개념은 총지출 규모입니다.
통합재정규모는 정부부문(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재정규모 파악이 가능하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재정활동의 교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4번 선지
수정(22.09.26)
총지출규모도 내부거래 등을 공제한 순계개념이 맞지만 융자회수분 같은 게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통합재정보다는 규모가 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