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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 p.963~964
등록일 2022-07-05 17:45:20 조회수 728

안녕하세요.


1. 기본서에 따르면 (p.791) 기관대립형의 단점에 "책임 귀속의 분리, 약화"가 적혀 있는데,

기출 p.964 5번에 따르면 기관대립형이 "행정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 / 해설: 결정과 집행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집행책임이 단체장에게 집중되어 명확하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본서에서 말하는 "책임 귀속의 분리,약화"는 무슨 의미인가요?

[기관통합형의 장점인 의회 중심의 책임행정의 구현 용이]를 기관대립형에서는 실현하지 못한다는 건가요,

혹은 다른 의미가 있나요?

 

2. 이와 비슷하게 기출 p.963 4번의 5번을 인용해서

기관대립형에서는 '대의기관에 의한 민주정치'는 적합하냐고 묻는다면 맞는 선지인지 궁금합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기관대립형과 유사한 대통령중심제에서 의회와 정부에 대해 각각 총선과 대선을 하니까

왠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시험 선지로 출제된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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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06 16:03)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1. 기관통합형은 의회가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능까지 수행하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이 의회 한곳에 집중되어 책임행정 구현이 용이 합니다.
반면, 기관대립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기 때문에 책임 귀속이 분리 되고 약화되는 것입니다.

책임행정 구현과 책임 소재는 다른 문제입니다.
기관통합형은 의회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은 용이하지만 의원들 간에 책임이 분산되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기관대립형은 집행기관장이 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니까 집행책임의 소재가 명확합니다.


2. 기관통합형은 '권한과 책임이 대의기관인 의회에 집중되어' 민주정치와 책임 행정 구현이 용이하다고 표현합니다.
반면, 기관대립형은 '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권력 남용 방지를 통해' 지방 행정의 민주화를 추구한다고 표현합니다.

-기관통합형은 대의기관에 의한 민주정치와 책임행정 구현에 적합하다. [O]
따라서 기관통합형이 책임행정 구현에 용이하다는 표현을 쓴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관대립형은 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