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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 p.943 유제
등록일 2022-07-05 13:42:43 조회수 612

1번 '공공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제고'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필요성으로 적절하다는 건데..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형평성에 기여한다는 선지를 처음 봐서ㅠㅠ

혹시 이와 관련된 설명과 더불어 기본서 어디 나와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린행정vs현지행정의 차이도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를 듣긴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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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05 23:10)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1.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므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이익을 따라갑니다.
즉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이 제고됩니다.
기본서 775p 특별지방행정기관 필요성과 한계 참고바랍니다.

2. 같은 질문에 대한 교수님 답변 첨부드립니다.
의미상으로는 둘다 주민과 쉽게 접촉할 수 있다는 주민접근성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장점으로 근린행정은 일선기관이 없을 때보다 있으면 일선기관을 통해 주민 접근이 더 용이하다는 것이고
단점에서 현지행정이라는 말은 자치단체에 비하여 관할구역이 넓어 주민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전자는 "일선기관이 없을 때보다"...후자는 "자치단체에 비하여" 라는 서로 다른 비교기준으로 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