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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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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7-02 10:16:33 조회수 346

818페이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2005년. 프로그램예산은  2007년 도입 되었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예산이   총액배분자율편성예난제도의 제도적 기반이 될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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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02 11: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확한 연도의 선후관계를 요구하는 문제와 아닌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선지들을 파악한 뒤 상대적으로 문제를 봐주셔야 합니다.
순서상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2005년, 프로그램예산이 2007년으로 나중에 도입되었지만,
프로그램예산이 성과중심 재정운용의 토대가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