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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문이요~!!!!
등록일 2008-07-24 13:00:59 조회수 365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행정질서벌과 같은 과태료부과의 일반법인지요??

2. 과태료부과에 시효규정이 있다고 봐야 하는거죠? ( 5년맞나요?)

3. 행정질서벌(과태료부과) 원칙상 법원이 예외적으로 조례로 행정청이 부과하는건데...지금도 맞는 얘기인가요?
---- 공지사항 내용은 봤는데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찾아봐도 없네요ㅠ
내가 못찾고있는건지... 이정도 내용만 알고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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