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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212쪽 12번
등록일 2022-06-30 14:02:04 조회수 410

기출 212쪽 12번 4번 선지 질문입니다.

규제정책은 정책 결정시에 수혜자와 피해자가 구분되므로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보고, 분배정책은 처음부터 혜택받을 사람이 명백하기에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본다고 하는데 

그럼 말 그대로 분배정책이 처음부터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니 4번은 틀린 선지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규제정책이 정책 결정시에 수혜자와 피해자가 구분이 된다고 해도,

분배정책은 아예 처음부터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는 건데 어떤 점에서 규제정책이 분배정책보다 더 명백하게 구분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들 검색 후 다 읽어보고 질문 드리는 거라, 복사 말고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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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01 14:33)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정책결정 '시기'에 초점을 두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시기로 따지자면, 규제정책은 '정책 결정시' , 분배정책은 '처음부터' 혜택받을 사람이 명확하기 때문에 관계가 안정적인 것이 맞습니다.

12번 문제 4번 선지의 경우 시기보다는 정책의 '성격'에 초점을 두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정책은 개인과 집단에게 '제약과 통제'를 가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피해와 수혜가 확실합니다. 따라서 손익을 보는 관련 집단간의 갈등이 특징입니다. (환경규제, 안전규제...)
분배정책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목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규제정책과 비교했을 때, 피해보다는 수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도로, 공원, SOC..)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