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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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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70쪽 8번
등록일 2022-06-30 09:54:29 조회수 568

기출 170쪽 8번 문제 1번 선지가 왜 전통적 정부 모형인가요?

조직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통제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구조보다 절차를 더 중시했다는 점에서 구조의 개혁보다 절차적인 관리 측면에서 재량권 확대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탈내부규제모형이라고 생각해서요,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부 관료제를 옹호하는 2번 선지가 탈내부규제모형에서 맞는 선지인 것을 보면

탈내부규제모형은 구성원의 재량권만 확대한다면 정부관료제의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좋다고 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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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01 12:47)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질문: '조직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통제 문제와 관련하여 구조보다 절차를 더 중시' 선지가 왜 탈내부규제모형이 아닌, 전통적 정부모형인지?
->'조직 개혁' 방안에서 탈내부규제 정부모형은 구조 개혁보다 절차, 관리의 개혁을 중시하는 게 맞습니다.
전통적 정부모형 '관리 개혁'을 보면 '절차적 통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직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통제 문제와 관련하여 구조보다 절차를 더 중시한다'라는
선지의 내용이 '절차적 통제'입니다. 다른 거버넌스 모형은 성과나 품질을 중시합니다.


질문: 탈내부규제모형은 구성원의 재량권만 확대한다면 정부관료제의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좋다고 보는 건가요?
-> 탈내부규제모형에서 '정부관료제'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좋다. 라기 보다는,
정부관료제에서 '관료를 최선을 다하려는 희생적이고 재능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하는 모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