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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6-29 12:02:44 조회수 485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여쭤본 질문인데요 

누락된 것 같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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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의 듣다 궁금한게 있어 질문남깁니다

 

기출 955 페이지 4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처리 이외에 공기업의 경영을 위해 설립되기도 한다 . (0)

 

질문 : 교수님께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공기업을 위해 설립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방공기업법 44조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데

왜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닌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4조(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의 특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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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03 22:57)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교수님께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공기업을 위해 설립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 먼저, 모든 강의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답변을 달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자치단체와 달리 지방공기업목적으로 설립될수 있습니다."
가 정확한 답변입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검토하신 답변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