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2 기출 추록 p.144 지방재정
등록일 2022-06-26 16:04:15 조회수 577

22 기출 추록 p.144

 

2번 선지: 지방재정은 중앙재정에 비해 외부효과로 인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3번 선지: 지방재정은 중앙재정에 비해 수익자부담주의(응익주의)에 입각한 재정운영이 쉽다.

 

각각 왜 옳은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질 않는데

보충 설명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글 정보
이전글 기출3권 p.836 문제1 해설
다음글 주민조례개폐청구

합격생조교12 (22-06-27 21: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재정은 지역차원에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과 인접한 지역에서 부(-)의 외부효과가 나타나며 그렇기에 부의 외부효과 차단에 비효과적이고, 이로인해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재정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수익자가 명확하고 한정적이므로 이익의 대가만큼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수익자부담주의가 적용되어 응익성을 띄는데,
반면 이에 비해 국가재정은 응능성(누진성)에 입각하여 소득이나 능력의 크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