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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3권 p.788 유제 보기1
등록일 2022-06-26 14:50:43 조회수 419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각 부처 내 예산담당기관의 삭감기능이  약화되지 않나요?

조정기능이 약화된다 그래서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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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27 21: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산의 삭감과 과다요구의 악순환은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갈등이고,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전략적 재원 배분과 각 부처의 책임·권한·자율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부처내 예산담당기관의 책임과 권한이 오히려 증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