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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군무원 올패스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6-24 13:44:13 조회수 434

P.58 12번 주민자치 부분에서 마. 중앙정부와 기능적으로 협력한다. 이것이 맞는 선지로 되어 있는데 ,

 p.89 20번에서는 단체자치의 설명으로. 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기능적 협력관계이다가 맞는 선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적 협력관계는 주민자치이고, 권력적 감독관계가 단체자치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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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25 21: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는 관점에 따라 상대적으로 봐야할 부분(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중앙과 지방관계 등)이 많은데

단체자치가  위임사무 등으로 인하여 중앙과 지방이 기능적 협력관계라면 주민자치는 위임사무가 없어 완전한 정치적 독립관계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단체자치가 중앙과 지방이 중앙집권적, 권력적, 예속적 감독관계라면 주민자치는 수평적, 기능적, 협력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