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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년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6-24 00:57:36 조회수 477

안녕하세요 

강의 듣다 궁금한게 있어 질문남깁니다

 

기출 955 페이지 4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처리 이외에 공기업의 경영을 위해 설립되기도 한다 . (0)

 

질문 : 교수님께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공기업을 위해 설립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방공기업법 44조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데

왜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닌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4조(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의 특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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