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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지방직 모의고사 / 68쪽 / 문제20 / 시장실패
등록일 2022-06-23 15:31:03 조회수 496

2022 지방직 모의고사 / 68쪽 / 문제20 / 시장실패 

 

 

안녕하세요.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공유지의 비극이 큰 정부의 폐단 설명에 어떤 원리로 인용되었나요? 

 

정부가 공유지를 함부로 쓴 경우를 설명했나요? ㅠ뭔가 매칭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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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24 23: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원래 공유지의 비극 이론이나 지대추구론, 그리고 주인-대리인 모형 등은 시장실패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입니다. 그러나 후에 정부실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당 이론들이 정부실패를 설명하는 데에도 이용되었다는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이론 등이 공유재이론으로 설명되는 정부실패이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