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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학기출
등록일 2022-06-22 23:51:33 조회수 441

702페이지  표에는 국가재정법의 주요내용에 성인지 예산, 형평 이라고 되어 있는데, 704페이지 에는  형평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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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24 02: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704페이지 5번문제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1조 재정운영 목적에 명문으로 규정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조문상으로는 형평성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 성인지 예산제도가 형평을 대표하는 제도인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