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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군무원 모의고사 118pg 7-2
등록일 2022-06-21 14:14:57 조회수 432

사회 전 구성원의 총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과정설, 실체설 둘 다 해당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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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22 22: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사회 전체(총)효용의 증가를 공익으로 보는 것은 실체설과 과정설 모두에서 인정하지만 다만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실체설에서는 개별이익(사익)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효용(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의미이고,
과정설에서는 누구의 효용이 증대되느냐가 아니라 사회전체 효용의 크기만을 중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